조희대 대법원장 첫 출근, 앞으로 사법부는 2가지 키워드로 결정된다

새로운 리더의 첫 출근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요즘 법원 관련 소식, 참 시끄러웠죠? 드디어 사법부의 새로운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입과 발걸음에 쏠리는 이유, 바로 ‘사법부의 신뢰’가 그야말로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바뀌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의 첫 출근길 발언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핵심 키워드 1: 내란전담재판부

조 대법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꺼낸 첫 번째 화두는 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엄청나죠? 말 그대로 내란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전담해서 다루는 재판부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을 특정 재판부가 맡게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특정 목적을 위한 재판부’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죠.

조 대법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법원장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첫 신호인 셈입니다.

핵심 키워드 2: 법왜곡죄

두 번째 키워드는 더 뜨거운 감자, 바로 ‘법왜곡죄’입니다. 쉽게 말해 판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서 판결하면 형사 처벌까지 하자는 법안을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판사의 판결을 다른 잣대로 다시 심판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반대로는 ‘잘못된 판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핵심 현안 모두 서두르지 않고, 내부 공감대부터 형성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장 무언가를 바꾸기보다, 무너진 조직을 추스르고 내부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의견을 듣는 것과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첫걸음부터 소통을 강조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법원 내부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법원장들은 어떤 의견을 낼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듣는 리더십’이 실질적인 사법 개혁으로 이어질지, 우리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