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내란전담재판부’ 카드가 던진 진짜 의미

지난 새벽의 충격, 아직도 생생하시죠?

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비상계엄 사태.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아주 의미심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입니다.

갑자기 왜 ‘전담재판부’일까요? 그냥 기존 법원에서 재판하면 안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어있습니다.

‘내란죄 전용 재판부’는 왜 필요할까

내란이나 외환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범죄죠. 이런 사건은 엄청난 정치적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이 연루될 수 있는 사건을 일반 재판부가 온전히 독립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전담재판부가 가져올 변화 3가지

서왕진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독립성 확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게 만듭니다.
• 신속한 재판: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 관련 사건을 최우선으로, 빠르게 심리하여 사법적 공백을 막습니다.
• 전문성 강화: 헌법과 국가 안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판사들이 사건을 전담하여 더욱 정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건 마치 대형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를 갖춘 ‘특수 화재 진압팀’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필요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한번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인 셈이죠.

앞으로 국회는 어떻게 될까?

이미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한 야권은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나, 특정 목적을 위한 ‘표적 입법’이라는 공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죠. 결국 이 법안은 앞으로 정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예상 쟁점
추진 측 (야권)	헌정질서 수호, 재발 방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 강조
반대 측 (여권)	기존 사법체계로 충분, 옥상옥 구조, 정치적 의도	입법의 절차적 문제, 의도성 비판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단순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싸움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더 견고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죠.

이번 법안 발의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우리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