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5년 만의 재소환, 박범계·박주민 벌금 구형의 진짜 의미

5년 묵은 ‘그 사건’이 다시 뉴스에?

혹시 2019년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동물국회’ 장면 기억하시나요? 당시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었죠. 시간이 한참 흘러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2025년 11월, 검찰이 이 사건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한 건데요. 5년도 더 지난 일이 왜 지금 다시 소환된 건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대치, 대체 무슨 일이었나

사건의 발단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물리적으로 저지하면서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회의 방해 혐의로 여야 의원들이 대거 고소·고발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른 의원들의 재판은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두 의원을 포함한 일부 사건은 이제야 1심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칼끝, 왜 벌금형을 구형했나

검찰은 11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형’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검찰이 생각하는 적정 형량을 재판부에 의견으로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이들이 받은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폭행
• 국회회의장 소동
• 국회법 위반 (회의 방해)

검찰은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법적 절차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셈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의원직은?

사실 이번 구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벌금 액수’가 아니라 ‘의원직 상실 가능성’입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국회법 위반’ 혐의입니다.

구분	의원직 상실 기준	이번 구형 내용
국회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박범계 400만 원, 박주민 300만 원
기타 형사사건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만약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한다면, 당선 무효가 되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두 의원에게 구형된 금액이 이 기준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은 검찰의 ‘의견’일 뿐입니다. 최종 선고는 재판부의 몫이며,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될 수도, 혹은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남은 재판, 정국의 새로운 변수가 될까

5년 전 국회를 마비시켰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마침내 사법적 판단의 문턱에 섰습니다. 이번 검찰 구형은 단순한 벌금 액수를 넘어, 두 중진 의원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또 한 번의 파장이 일 수 있으니, 관련 소식에 계속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