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끌던 ‘패스트트랙’ 사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끝난 진짜 이유

기억나시나요? 5년 전 국회의 그 아수라장

2019년,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국회가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던 순간이 있었죠.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쪽과 강행하려는 쪽의 대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고,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이 정말 허무할 정도로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의원직 상실’을 피한 벌금형

사건의 본질을 아주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1심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거든요. 1심 판결은 사실상 의원직은 유지시켜 준 ‘선방’에 가까운 결과였죠.

모두가 검찰이 당연히 항소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검찰은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걸로 나경원 의원 등은 의원직을 확실하게 지키게 된 거죠.

검찰은 왜 ‘당연항소’ 카드를 버렸을까?

검찰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기계적 항소’ 또는 ‘당연항소’라 불리던 오랜 관행에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니까요.

과거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뭔가 아쉬우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불필요한 재판을 늘리고 사법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죠.

검찰의 공식 입장은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쟁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항소해봤자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실익이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최근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까지. 검찰이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싸움’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사건, 이제는 다르게 흘러간다

결국 5년을 끌어온 거대한 정치적 갈등이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적 봐주기’라고 비판하고, 다른 누군가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하겠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이 얽힌 사건에서 검찰이 ‘무조건 항소’라는 안전한 길 대신, 실익을 따져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비슷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는 것이죠. 그들의 행보 하나하나가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그널이 될 테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