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종지부, 권도형 美 법원서 징역 15년 선고 확정

2022년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말 그대로 ‘증발’시켜버렸던 테라·루나 폭락 사태,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도피 행각을 벌였던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이 드디어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의 도피,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지루한 송환 줄다리기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코인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은 이 판결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명쾌하게 짚어드릴게요.

미국 법원의 철퇴: 왜 15년인가?

미국 법원은 권도형의 행위를 명백한 ‘증권 사기’로 규정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속여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힌 점을 무겁게 본 것이죠.

사실 피해 규모가 400억 달러(약 50조 원)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15년형이 짧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 범죄, 특히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 내려진 판결 중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중형입니다. 법원은 그가 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혐의	증권 사기, 통신 사기 등 복합적 금융 범죄
선고 형량	징역 15년 (미국 연방 교도소 복역 예상)
핵심 쟁점	알고리즘 실패 은폐 및 투자자 기망 행위 인정

이번 판결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권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이번 판결은 “코인 시장도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셈입니다.

1. ‘코드는 법이다’ 시대의 종말

과거에는 “알고리즘이 그렇게 설계되었으니 내 책임은 없다”는 식의 변명이 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설계자의 의도적인 기망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가 남았습니다. 개발자나 프로젝트 창업자들이 더 이상 기술 뒤에 숨을 수 없게 된 것이죠.

2. 글로벌 공조 수사의 승리

권도형이 몬테네그로로 도피했을 때만 해도 처벌이 흐지부지될까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정 세우기까지의 과정은 전 세계 사법 당국이 금융 범죄에 어떻게 공조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권도형이 나오더라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투자자가 얻어야 할 교훈

결국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테라 사태는 높은 이자율(앵커 프로토콜의 20% 이자)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음을 보여준 가장 비극적인 사례였죠.

이제 프로젝트의 ‘유명세’나 ‘팬덤’보다는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권도형의 15년 형이 피해자들의 손실을 모두 복구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건전한 시장으로 나아가는 뼈아픈 예방주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