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핵심 요약
- 사업 제동: 법원의 용도구역 변경 취소 판결
- 핵심 원인: 절차적 위법성과 공공성 훼손
- 향후 전망: 서울시의 즉각 항소로 법정 공방 지속
잘 나가던 남산 곤돌라, 왜 갑자기 멈췄을까?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거라 기대했던 ‘명동-남산 곤돌라’ 사업,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남산 예장공원에서 정상까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소식에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오늘(19일)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법원이 “서울시의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잠시 멈추라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의 기초가 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자체를 취소하라는 강력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공공 공원을 마음대로 바꾸지 마라”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성’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서울시가 남산 예장공원 일대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쉬어야 할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곤돌라 탑승장 같은 ‘삭도(케이블카) 시설’로 바꾸는 과정에서 꼼꼼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 주민 의견 수렴 부족: 공원 용지 해제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공익성 훼손 우려: 남산의 자연경관과 시민의 휴식 공간이 곤돌라 사업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는 서울시가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 절차를 밀어붙였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즉각 반발: “절대 포기 못 해, 항소한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서울시는 즉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상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바로 항소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입니다.
서울시 입장은 확고합니다. 남산 곤돌라가 단순한 관광 상품이 아니라,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낡은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을 깨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발생한 수익을 남산 생태 환경 회복에 쓰겠다는 명분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 구분 | 법원 및 반대 측 입장 | 서울시 입장 |
|---|---|---|
| 핵심 쟁점 | 공원 용지의 무리한 용도 변경 및 절차 위법 |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 및 관광 활성화 |
| 우려 사항 | 남산 생태계 파괴 및 학습권 침해(인근 학교) | 기존 케이블카 노후화 및 독점 문제 지속 |
| 현재 상태 | 사업 집행 정지 및 계획 취소 판결 | 즉각 항소 및 사업 강행 의지 천명 |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장기전 돌입 불가피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가 재개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시가 항소하더라도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했던 당초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환경 단체와 인근 학교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항소심에서 이기더라도,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더 큰 숙제로 남게 된 셈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결국 ‘속도전’이 화를 불렀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법적 절차와 시민의 공감대가 부족하면 언제든 멈춰 설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사건입니다. 서울시가 항소를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할지, 아니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남산 곤돌라 사업이 완전히 취소된 건가요?
아직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1심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서울시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상급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Q. 기존 남산 케이블카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새로 추진하는 ‘곤돌라’에 대한 것이므로, 민간이 운영 중인 기존 남산 케이블카는 판결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계속 운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