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전 장관 ‘군기 누설’ 추가 기소… 정보사 요원 명단까지?

끝나지 않는 파문, 이번엔 ‘군사 기밀’이다

내란 혐의로 이미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엔 단순히 내란 관련 혐의가 아닙니다. 내란 특검이 그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단순히 지시를 내린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핵심인 정보사령부(HID)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란’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에 갇혀 있었지만, 이번 추가 기소로 인해 사건의 디테일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가장 지켜야 할 요원들의 명단을 외부로 돌렸다는 사실, 믿기지가 않네요.

정보사 요원 명단이 ‘노상원’에게 넘어갔다?

이번 특검 발표의 핵심은 “누구에게, 무엇을 넘겼느냐”입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씨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이 담긴 문건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사 요원들, 흔히 영화에서 보는 ‘블랙 요원’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들의 신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1급 기밀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 명단이 노상원이라는 인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군기 누설 혐의까지 적용된 건데요. 특검은 이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기밀 유출로 보고 칼을 빼 든 겁니다.

혐의별 비교 분석

복잡한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기존 혐의와 이번에 추가된 혐의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구분	기존 혐의 (내란 관련)	추가 혐의 (이번 발표)
핵심 내용	계엄 선포 및 병력 동원 지시	군사 기밀 및 요원 명단 유출
관련 법규	형법상 내란죄 등	군사기밀 보호법, 군형법(군기누설)
대상	국가 통치 기구	HID 정보사 요원 (특수임무)

왜 이것이 치명적인가?

“군기 누설”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생각해보세요. 전직 국방부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 혹은 그 지위를 이용해 음지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의 명단을 유출했다는 건 군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입니다. 요원들의 실명이 노출되면 그들의 작전 수행은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변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특검이 이 부분을 파고든 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단순히 정치적인 ‘내란’ 행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 안보 파괴 행위로 규정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명단 유출’이 어떤 목적이었는지 밝혀지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결국 법의 심판대로

사건이 터진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지금은 2025년 12월이니까요), 여전히 새로운 사실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만으로도 중형이 예상되는데, 군기 누설과 기밀 유출까지 더해지면 형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특검이 밝혀낸 이 ‘팩트’들이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노상원에게 넘어간 그 명단이 실제로 어떻게 악용되었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안보는 공기 같아서, 뚫리기 전까진 그 소중함을 모르는 법이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