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의 폭탄 선언? 신규 원전 2기 짓고도 전기요금은 동결, 진짜 의미는?

내년 전기요금, 또 오르는 거 아냐?

다들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죠.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니까요. 그런데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신규 원전을 짓고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원전과 재생에너지,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어떻게 우리 집 전기요금을 지켜준다는 건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봤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위험한 동거의 시작

정부가 곧 발표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15년간 우리나라의 전기를 어떻게 만들고 공급할지에 대한 국가 레벨의 ‘에너지 계획서’죠.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신규 원전 2기’ 건설 추진입니다. 물론 당장 삽을 뜬다는 건 아니에요. 2025년이 가기 전에 사회적 논의, 즉 공론화를 시작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탈원전 기조가 완전히 방향을 튼 신호탄으로 볼 수 있죠.

왜 갑자기 원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을까요? 반도체 공장처럼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첨단 산업이 늘어나고, 데이터센터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원이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있는 셈입니다.

‘재생에너지=요금 폭탄’ 공식은 깨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늘리면 결국 전기요금 오르는 거 아니야?” 실제로 초기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김성환 장관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어요. 이건 마치 비싼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면서 통신비는 그대로 내겠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여기엔 숨은 계산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한번 지어놓으면 화석연료처럼 원료값이 들지 않죠.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 유가나 LNG 가격 변동 같은 외부 충격에서 자유로워져 오히려 요금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생산된 전기를 손실 없이 구석구석 보내주는 튼튼한 송전망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죠. 최근 논란이 된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정부가 강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전기요금 정말 괜찮을까?

정리해볼까요?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한 마디로 ‘투 트랙 전략’입니다.

에너지원	역할	기대 효과
원자력 발전	안정적인 기저 전력 공급 (베이스캠프)	대규모 산업용 전력 수요 충족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및 미래 에너지 전환 (전진기지)	장기적 요금 안정화 및 기후위기 대응

원전으로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할 안정적인 전기를 확보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늘려 기후위기에도 대응하면서 장기적인 요금 안정까지 꾀하겠다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보입니다.

이 야심 찬 계획이 성공하려면 송전망 확충 같은 어려운 숙제들을 제때 풀어내야만 합니다. 정부의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 한 가지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과 요금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선언입니다.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 우리 집 전기요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막연한 불안감 대신, 연말까지 나올 ’12차 전기본’ 최종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똑똑히 지켜보는 겁니다. 숫자와 용어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